세 부담 줄여 기업 경쟁력 높인다

임보라 앵커>
법인세율 등 세 부담 완화 방향이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2주 넘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뭔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현재의 법인세율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조정의 근본 취지는 경기 활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임보라 앵커>
많은 국가들이 이미 단일세율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과표 구간을 단일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통합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나,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법인세율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법인세율을 낮춰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내년 예산안의 세 부담 완화 관련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수준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 16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의 적극 홍보와 판로 지원 등을 목표로 ‘한 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진행 중입니다.
첫 주 온-오프라인을 통해 성과가 공개됐죠?

임보라 앵커>
1천여 채가 넘는 집의 전세사기로 수많은 피해를 양산한 빌라왕 사건 가해자의 사망으로 많은 피해자가 어려움에 처했죠, 이를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나선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같은 진료 다른 가격···비급여 진료비 공개 [S&News]

이리나 기자>
# 비급여 비용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두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비급여 진료비용이라고 하죠.
올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수술이나 진료의 경우 병원마다 가격이 들쑥날쑥했는데요.
특히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와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가 심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경우, 인천의 한 의원에서는 900만 원으로 가장 비쌌지만 부산의 다른 의원에서는 33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요.
도수치료도 평균적으로 10만 원 선이지만 경기도의 한 의원에선 5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음파유도하 하이푸 시술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200만 원인데 비해 경남의 한 의원에서는 2천5백만 원으로 훨씬 비쌌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난해부터 공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항목은 총 578개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e음'을 통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택배 이용 급증
"택배 왔습니다~" 라는 소식 늘 설레게 하죠.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택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년으로 따지면 지난해 기준 국민 한 명이 70.3개 상자를 이용 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22년 전인 2000년에는 1년에 불과 2.4개 상자를 이용한 거와 비교하면 무려 30배 넘게 증가한 건데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른바 집콕 생활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이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배나 배달 음식 이용이 가파르게 늘면서 포장재 쓰레기 배출량도 급증했는데요.
2020년 기준 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60% 늘었고, 종이 상자와 같은 폐지류 배출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각종 포장재 폐기물이 늘면서 국민이 뽑은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 문제가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택배와 배달의 편리함은 정말 크지만 이렇게 쓰레기 문제도 점점 커진다니 씁쓸한데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변화된 우리의 일상이 다시 그전과 같은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오토바이 번호판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6% 줄었지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행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10대 중 4대는 주행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데다 위반한 이륜차 10대 중 한 대는 단속을 위한 번호판 판독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과 손해보험협회가 시민 5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9명이 이륜차에 전면번호판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요.
또 97%가 일반 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배달 운전자의 별도의 자격 부여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93%가 찬성했는데요.
사고는 늘고 있는데 단속을 위한 번호판 식별은 어렵고... 또 등록제가 아니다 보니 안전 검사나 자격 검사에 허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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