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사교육비, 맞춤형 대응으로 줄인다

임보라 앵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액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부터 고교생까지, 단계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늘 꼽혀온 사교육.
학벌주의와 함께 오락가락하는 입시 제도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 사교육의 현주소,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해마다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 과열되는 대입 수능 준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정부는 우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잠식하는 사교육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시죠.

임보라 앵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벌써 신고 건수가 상당하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수능 이전 단계에도 맞춤형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여나갈 예정인데요.
먼저 중고교 단계에서는 정규 수업을 혁신해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는 구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초등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돌봄 목적의 예체능 사교육비가 상당하기도 한데요.
정부는 늘봄학교과 학교 예술-체육 교육을 활성화해 기존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요즘은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고액의 유아 영어학원에 보내고자 하는 가정이 매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5월 온라인쇼핑 동향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자책 무료 서비스 ‘e-북드림’이 7월부터 확대됐습니다.
매달 5권으로 제한됐던 구독 권수가 이제는 사라진 건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퇴출! 공교육 강화 대책 [클릭K+]

윤세라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이를 반영하듯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 26조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0.8% 상승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만 7천 원에서 2022년에는 41만 원으로 11.8% 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3. 6. 21)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잡고 공교육은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초3과 중1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책임교육학년제'를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고, 중학교 1학년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집중 지원합니다.
한편, 고등학교에선 2025년부터 진로나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점제'가 실시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1학년 때까지는 기초소양을 위해 공통영어, 통합사회, 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면서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세운 후 2학년부터는 각자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표시되고, 1학년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내신 변별력을 위해 기존의 석차 9등급을 함께 표기할 방침입니다.
과목 이수 기준도 생깁니다.
학생들은 과목별 학업 성취율 40%,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되는데요.
대학교의 'F', 이른바 낙제에 해당하는 'I' 등급이 도입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건데요.
대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과 출제진에 대한 점검, 그리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원가에선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노린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에 다음 달 7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두고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23. 6. 22)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사교육 부조리에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아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 누리집 알림창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교육은 한 사회 또는 국가의 먼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행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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