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확 바뀐다

임보라 앵커>
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인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도입 16년 만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개편됩니다.
어떤 방안들이 나왔을지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출범 이후 소상공인들의 생활 속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한 노란우산공제가 재도약에 나섰는데요.
먼저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16년 차를 맞은 노란우산공제가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가입자를 250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에는 크게 4가지 전략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공제항목과 대출, 혜택 등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서비스 혁신을 통한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공제금도 보다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가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 부분도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 혜택에 더해 대기업 수준으로 복지를 끌어올릴 방침인데요.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 바로 안정적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죠?

임보라 앵커>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가입 소상공인 사이에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엄청난 데요.
1년간 3,466명이 붙잡혔고 피해 금액만 6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클릭K+]

윤세라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벌써 2023년도 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영화 한 편 관람료가 1만 5000원까지 치솟다 보니 극장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달부터 영화표 구매 금액도 도서 구입, 공연비 등과 같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연소득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영화관에서 쓰는 모든 비용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관에서 즐겨먹는 팝콘과 콜라 등 식음료와 기념상품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인도 위에 주정차된 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놔도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5미터 이내이거나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등 다섯 곳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이달부터 인도 위까지 확대된 겁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 기준,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는 다음 달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일상돌봄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청년과 중장년층까지 확대됩니다.
돌봄 지원 대상은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 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과 생계를 책임지며 아픈 가족을 돌보는 만 13세~34세 청년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집안일과 장보기 동행 등을 하는 기본 서비스와 식사와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12시간 이용할 경우 월 19만 원을 내야 하고, 특화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이용 가능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서울, 부산, 대전 등 12개 시도에서 시행되는데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데요, 마취 시작을 선언하는 시점부터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 수술실 CCTV를 작동해 촬영을 해야 합니다.
단,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에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촬영된 영상은 의료사고 관련 범죄 수사, 법원의 재판, 의료분쟁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가 눈 깜짝할 새에 간 것처럼, 하반기도 쏜살같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들 참고하셔서 보다 더 알찬 하반기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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