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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966회)

등록일 : 2024.01.19 06:57

'역대 최대’ 설 민생대책 ‘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 나선다’

임보라 앵커>
올 설 명절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높은 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 풍요롭고 활기찬 설 연휴를 만들기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는데요.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은 더할, 주요 대책들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가 설을 앞두고 840억 원 예산을 투입해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설 성수품 최대 60%까지 할인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명절 대목은 옛말’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정부는 설 명절 대목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활력을 불러일으킬 민생 지원 대책들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올해 설 연휴 기간은 2월 9일부터 12일 나흘입니다.
교통부터 의료 지원 등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지원 계획도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명절 연휴기간을 이용해 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연휴를 기점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 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점차 내리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도 계획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개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올해부터 대중교통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당초 7월보다 앞당겨 5월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대상 차량도 당초보다 확대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임보라 앵커>
정부 지원 정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환대출 관련한 전화금융사기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감독 결과 (1.1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감독 결과 (1.18)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건데요.
작년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109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사용자가 노동자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간부 등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의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입니다."

이 중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99건 적발됐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법정 한도보다 초과해서 적용한 사례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외에도 노조에게 불법 경비 원조를 지급하거나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가 바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곳 중 94곳이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법정한도에 맞게 근로시간 면제 인원과 시간을 재분배하고, 부정으로 사용한 운영비를 환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가 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시정 중인 나머지 15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이에 불응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도 추후 다시 점검했을 때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형사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사업장을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4차례 개최 (1.18)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가 어제까지 모두 네 차례 진행됐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운영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의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부처 보고와는 달리 국민과 직접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예전에 부처별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서 국민들께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민생 이슈를 주제로 현장에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자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행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민생 중심의 2024년도 경제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과 관련 있는 다세대, 다가구, 또는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행사는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서민 투자자를 위한 금융 정책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좀 더 본인의 투자에 대해서 보상을 얻고 또 그 자금을 통해서 한국경제가 도약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의 활력을 만들어 내자라는 그런 취지로 준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민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민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 정책에 즉각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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