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 6일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풀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 의사 수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의사 부족의 문제는 사실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OECD 평균보다도 훨씬 적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임보라 앵커>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내 5대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당시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더욱 심각할 것 같은데요?
임보라 앵커>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이제 의사 인력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당장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의사 한 명을 육성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더욱 시기를 앞당길 수 밖에 없는 이유기도 한데, 이렇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확충한 의료인력이 필수의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좌절되곤 했는데요.
이번 증원 발표 관련해선 의료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의료계와 대화하며 설득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저출산위 부위원장 위촉 (2.1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저출산위 부위원장 위촉 (2.12)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습니다.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인데요.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 정책 전문가라고 대통령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형환 신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가 생활비와 주거비, 양육비 등 복합적인 사안이 결합된 문제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시급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취업,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단기대책을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강하고, 단기와 장기로 나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며 범국가 차원에서 연계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생·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 의견을 들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원 3차장에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하고, 저출산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례브리핑 (2.13)
다음은 보건복지부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의사증원 정책이 의료인에게 해가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그간 의료 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천 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19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된 점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증원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대증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간 정체했습니다.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여 명,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소아와 분만 진료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특례법도 빠르게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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