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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개선문 일요일 16시 00분

마을관통 철도 교량 공사···주민 이주대책 마련

회차 : 13회 방송일 : 2019.12.28 재생시간 : 08:50

◇김현아 앵커>
우리 동네, 내가 사는 집 위로 철도가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해지는데요.
충북 충주의 한 마을에서 동네 위를 관통하는 철도공사 계획이 세워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음과 분진, 진동 등 불 보듯 뻔한 환경피해 문제를 들어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동네 주민은 물론 철도공사를 시공하는 쪽 모두 만족하는 해결방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리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이리나 기자>
안녕하세요.

◇김현아 앵커>
동네 위에 철도가 생긴다.
앞서 소개하긴 했지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동네에 철길이 깔려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이리나 기자>
네, 보통 철도가 동네 주택가를 지나가면서 생기는 소음 피해사례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사례는 동네 위를 즉 허공을 가르는 철도로 인해 빚어진 민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곳은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사시마을입니다.
길고 좁게 이어진 형태의 마을인데요.
(영상취재: 백영석, 이수오 / 영상편집: 양세형)
이곳은 8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마을의 아래쪽입니다.
양옆의 산 사이에 자리 잡아 고요한, 시골 마을인데요.
그런데 보시면 이 마을을 기준으로 양옆의 산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인 이천-문경 간 철도 건설 7공구에서 공사가 한창인 건데요.
지난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을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마을 양옆의 산에 터널이 마주 보고 난다는 것은 곧 이 철도가 터널을 지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두 곳에 터널이 생기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철도 교량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길이는 245미터, 폭 6미터에 높이는 약 15미터에 이르는 철도 교량이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 위로 지나게 되는 거죠.

◇김현아 앵커>
영상으로 봐도 그렇고요.
사진에서도 이 동네의 양옆으로는 산뿐만 아니라 도로가 양옆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리나 기자>
네 맞습니다.
2개의 국도가 둘러싸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분들은 가뜩이나 마을을 둘러싼 도로로 고립된 모양새인데 이제는 하늘 위로 철도마저 지나간다면 도저히 살기 어려운 곳이 된다며 공사 계획이 나온 뒤부터 철도 도시공사 측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오태종 / 사시마을 대표
"철도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건너가는 거에요.
그런데 저기 마을의 18m 위로 철로가 지나가니까 그 밑에 주민이 살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마을이잖아요. 저기에 노란 깃발이 꽂힌 곳이 교량의 다리가 들어설 자리에요. 주택에서 30m 이내니까 철도 보호법에 의해서 차후에는 재산권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인 거에요. 그래서 철도도시공단에 민원을 제기했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현아 앵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피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철도가 들어선 뒤 기차가 다니는 것도 문제겠지만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상당히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리나 기자>
네 맞습니다.
터널 건설을 위한 발파와 거대한 콘크리트 교량 설치 작업 등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8가구의 주택과 인근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철도도시공사 측에 요구해왔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도 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택과 토지를 매수하면 추가비용이 약 13억 원이 발생하고 또 이 마을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활피해가 미미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주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현아 앵커>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활피해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속을 태웠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네,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리나 기자>
"마을 주민분들은 이 과정에서 민원 해결이 계속 안 이뤄졌잖아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인터뷰>오태종 / 사시마을 대표
"그렇죠. 한 2년 동안 어려웠죠. 서민들이 국가 기간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가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 공사가 진행되면 마을 주민에게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리나 기자>
고충민원 제기 이후 국민권익위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실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교량이 완공되고 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클 것으로 인정돼, 이주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김현아 앵커>
속을 태웠던 주민들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당사자들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된 거죠?

◆이리나 기자>
네, 철도시설공단이 이 사시마을 8가구의 주택과 인접한 토지를 내년 연말까지 전부 매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에 따라 사시마을 주민들에게는 소유 주택과 토지의 감정평가가 이뤄진 뒤 공사의 사전 기공 승락을 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지자체인 충주시는 철도시설공단이 보상을 완료하면 토지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에 충실히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성영석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저희 사업을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조정을 통해서 조금 해소된다는 게 기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으로 이 철도가 적기에 개통해서 국민 편의를 제공할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인터뷰> 임택수 / 충주시 부시장
"주민분들 마음고생 많으셨죠? 국민위원회도 실무적으로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민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많이 애를 써주셨고 특히 철도시설공단이 땅을 매입하기로 해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만일 이렇게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공사에도 큰 차질이 생겼을 텐데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공사 진행도 어려운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작해야 하는데 공사부지 내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의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는데요.
(영상출처: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렇기 때문에 매수한 토지에 제작장을 마련해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배문규 / 국민권익위 교통도로민원과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밖에 아무리 좋은 이유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해도 이것이 수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늦고 다소 답답한 느낌이 들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신뢰감을 얻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많은 대안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마을 주민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문제 해결은 어려워만 보였는데요.
어느 한쪽의 피해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협의가 원만히 잘 이뤄져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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