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수입, 안전성 심사 항목조차 아직 없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8일 정부는 백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가동했죠.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백신 도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해외 백신을 들여올 때 구체적으로 심사해야할 항목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결론은 사실과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와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인데요.
기사에선 없다고 말했던 구제적인 항목, 사실은 있는 겁니다.
현재 아스트라 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심사를 착수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부물량은 이르면 2월 중으로 들어올 예정이며, 다른 백신들의 접종시기도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년 넘게 코로나19 의료진의 수당이 끊겼다“
최근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에게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됐던 수당이 지난 6월부터 전면 중단됐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이마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된 위로금이라는 수당은 정확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빕니다.
3차와 4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수당인데요.
3차 추경 준비 당시가 6월이었기 때문에 1월 20일부터 5월 31일 동안 근무했던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급된 한시적인 수당입니다.
정부 예산이 끊겨 수당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올해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러 지원을 진행중입니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야간 간호에 대한 수가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 70조3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헌신을 다하는 의료진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통계청은 2020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은 이를 두고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전세 가격 조사에 대한 결과가 현실과 다르다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전국 전세값이 4.6%올랐는데,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는 0.3%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통계청의 확인 결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은 그 조사방법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는 계약갱신이 이뤄진 가구 전체를 놓고 통계를 냈습니다.
반면 부동산원은 실제 전세가격이 아닌, 주변 거래의 시세가 변동되면 이를 통계에 반영했습니다.
조사 방법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 통계청은 실제 각 가구가 부담하는 전세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가격의 시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통계청은 나무를 조사한 것이고, 부동산원은 숲을 조사한 겁니다.
또한 통계청의 결과는 연간상승률이고, 부동산원은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따라서 두 통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동향이 대표적인 통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과속에 파열음···통상 분쟁 될 수도?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도입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차 위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손삼기 과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손삼기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과징금 부과 등 관련 제재를 남발하면서 적잖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서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한국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이는 차별적 제도라며 FTA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목표 달성한 기업에게 주는 크레딧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편입 될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손삼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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