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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코로나19 저지 분수령 / 전공의 집단휴진 강행 협상 상황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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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코로나19 저지 분수령 / 전공의 집단휴진 강행 협상 상황과 쟁점은?

등록일 : 2020.09.01

*이번 주 코로나19 저지 분수령···방역 강화 지침은?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일주일이 확산과 차단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나백주 /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최대환 앵커>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산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로 접어들면서 신규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역별로 보면 역시 서울과 수도권 확진자가 많은데요, 서울시는 이번 한 주간을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무엇보다 병상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어제 서울시에서 병상을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방안인지, 또 현재 75.2%인 수도권 병상 가동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코로나19와의 긴 사투로 지쳐있는 분들, 다름아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성과 폭언, 폭력, 심지어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들리는데요, 실종된 시민의식에 부끄러워집니다.
엄중한 처벌 이외에도 좀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대환 앵커>
한편 이러한 전국적인 확산세 속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사망자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해외 소식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콩 인구가 약 725만 명인데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 또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제적 검사가 필요할까요?

최대환 앵커>
한편 코로나19 완치자 1046명의 혈장모집이 완료됐습니다.
아직 이렇다할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혈장치료는 그나마 유망한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시에 정교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개발에 좀더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현재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현시점에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공의 집단휴진 강행···협상 상황과 쟁점은?

최대환 앵커>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놓고 벌어진 의사 단체의 파업.
지난주에는 정부와 국회의 협의를 통해 정책 중단과 법안 중단 약속까지 얻어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 강행을 의결했습니다.
정책과 법안의 '완전 철회', 일단 지금까지 추측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주장했던 '원점 논의'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걸고 파업할 수 있는 직업.
때문에 의사 파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의사 자격은 무거운 의무를 진 면허이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외워야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긴 내용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최후의 수단인 의사 파업 강행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까지 어떤 협의가 오간 것인지, 주요 쟁점을 짚어봅니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30일인 어제 '파업 지속'을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타협안으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중단을 제시하고 국회도 원점 재논의를 약속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협의회 측은 정부와 정책 중단, 또 국회와 법안 중단을 약속하고 향후 새로운 논의를 약속한 이후에도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협의안을 어떻게 만들고자 했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힌 거죠?

최대환 앵커>
이 파업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보자면요.
결국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가장 큰 쟁점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사정원확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어떤 의견충돌이 있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공공의대 설립도 같은 맥락일텐데, 이에 더해 한 가지 쟁점이 더 있다면요.
전공의협의회 측에서 만든 피켓이나 홍보물을 보면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불공정한 입학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팩트체크를 한 바 있죠?

최대환 앵커>
의사들의 파업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환자단체들도 각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료공백을 우려하며 집단휴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중점이죠?

최대환 앵커>
일단 의사의 파업이 환자의 목숨과직결되어 있다보니 파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러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물러서기 힘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 파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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