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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섬마을 비극의 폭풍우 - 군산 개야도 인권침해사건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시즌3 일요일 10시 00분

섬마을 비극의 폭풍우 - 군산 개야도 인권침해사건

회차 : 8회 방송일 : 2021.10.03 재생시간 : 30:23

프롤로그-사건의 배경 및 특성 소개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개야도 지역의 납북귀환어부들은 수사기관의 감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간첩으로 검거되어 처벌당하였다. 다수의 지역주민이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이용되고 이로 인해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위법한 국가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군산경찰서는 피해자 박춘환에 대해 납북귀환어부라는 이유로 연행하여 유명록과 함께 27일 이상, 임봉택은 17일 이상 불법구금하고, 참고인에 대해서도 21~25일 동안 불법구금하였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구타하고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가하였다.
- 군산 개야도 주민인 어부 정삼근은 1968. 5. 23. 군산선적 안강망 어선 영창호의 선원으로,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같은 해 6. 1. 08:00경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되었고 같은 해 11. 1. 귀환, 1969.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항소포기) 1969. 8. 11. 출소하였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85. 5. 24. 전북 군산시 처갓집에서 전주보안대로 연행돼, 앞서 피랍시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의 기소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국가보안법 제3조제1호, 형법 제98조제1항(간첩)등의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서 상고 기각, 형이 확정되었다
- 조사결과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피해자 정삼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규명, 피해자 및 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국민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 변상철 전 진실화해위원회 정삼근 사건 담당자 / 현 수상한집 대표

임봉택 / 어부, 군산 개야도(74)
- 납북어부 박춘환이 간첩인 줄 알고도 신고 않고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조사 받음
#1972.1 군산경찰서 자진 출두. 교도소로 송치될 때까지 군산경찰서 지하조사실과 군산극장 뒤 여관을 오가며 두 달 가까이 구금, 고문, 가혹행위 당함
#1973. 임봉택이 간첩이라는 소문에 괴로워하던 아버지 자살. 고향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개야도를 떠나 수년간 객지를 떠돔. 파괴된 한 개인 및 가정의 인권 및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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