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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
방송일자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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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백신 집중 접종기간···고령층 50% 목표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개량백신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60세 이상 접종률 50%,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60%를 달성하는 겁니다.
추진단은 특히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의 개량백신 추가접종 동참을 당부했습니...
방송일자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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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北이 18일 쏜 화성-17형, 실전 배치됐다는 정보 없어"
김용민 앵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이 실전 배치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11월 18일에 발사한 ICBM은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17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전배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
방송일자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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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한반도본부장 "안보리, 북 도발에 책임 물어야"
김용민 앵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뉴욕에서 개최 예정인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와 각각 통화를 하고 지난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
방송일자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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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카타르 월드컵 기간 임시영사사무소 개소
김용민 앵커>
외교부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주카타르대사관 내에 임시영사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한 본부대사를 단장으로 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직원이 함께 일하게 될 임시영사사무소는 12월 4일까지 1차 운영되며 이후로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임시영사사무소는 현...
방송일자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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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상 직거래 기획조사···적발 시 추징금·징역까지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 파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세라 앵커>
정부가 이런 직거래를 가장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 증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고강도 조사에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점차 줄...
방송일자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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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발표
-손 씻기 실천율·구강 관리상태 개선, 비만·시력이상 비율 증가-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비만도가 증가하는 등 건강과 생활습관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전후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비교할...
방송일자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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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중간 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구속 인원 50.3% (466명↑) 증가-
윤세라 앵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총 2만 5천616명을 검거하고 1천3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검거 인원은 17%,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인데요.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 사기...
방송일자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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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 개최 -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해, 전국 도로의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국토부는 내년부터 세부적인 추진 방안, 법, 제도 기반을 마련해 2027년까...
방송일자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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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21일부터 브이월드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시-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 소식입니다.
11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조상땅'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조상땅을 찾기 위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브이월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브이월드 접속 후, 대상자 정보를 입력...
방송일자 :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