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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환경대사로 임명
윤세라 앵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환경분야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대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환경분야 국민법제관 등을 역임했고 환경협력대사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기후·환경 분야...
방송일자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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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해도 임차권 등기 가능"···전세사기 TF 입법예고
윤세라 앵커>
앞으로 집주인 사망 시, 임대인 사전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장과 주거 안정에 기...
방송일자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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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세입자 몰래 대출 방지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오는 30일부터 우리은행에서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집 주인인 임대인이 계약정보를 숨...
방송일자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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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운송거부 조사 고의로 방해"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송거부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막은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말, 3일 동안 진행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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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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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체부 장관, 산악인 김영미 대장에 축전
김용민 앵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1일간 식량의 재보급 없이 홀로 남극점에 도달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박 장관은 김 대장의 성과에 대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어떠한 지원이나 보급도 없이 남극점을 정복하며 전 세계에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도전하는 마음을 잃...
방송일자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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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역284서 뉴트로 페스티벌 '오늘전통' 개최
김용민 앵커>
서울 문화역284에서 전통 문화 마켓과 전시,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제1회 뉴트로 페스티벌 '오늘전통'이 개막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서울 문화역284에서는 청년기업 전통문화상품과 전통소재 미디어아트는 물론 전통놀이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컬러링북 만들기, 한지 모빌 만들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상시 운...
방송일자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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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대리점 보호망 확충
-화장품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12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살펴보면, 천재지변·감염병·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한 폐업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
방송일자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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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비대면 신청) 2.1~2.28, (방문 신청) 3.2~4.28-
윤세라 앵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되...
방송일자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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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의 핵심 성능인 코팅 내구성, 제품 간 차이 있어
-손잡이 강도·기름 누설성·유해물질 등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이상 없어-
윤세라 앵커>
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프라이팬 13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나 코팅의 내구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루코' 등 8개 제품은 철수세미로 3천회 마찰하는 가혹조건에서도 코팅이 벗겨지지 않아 내구성이 우수...
방송일자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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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없는 설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20일부터 25일까지, 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 전환-
윤세라 앵커>
소방청이 설 연휴를 맞아 이달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청의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중 발생한 화재는 총 2천887건이었고, 절반 이상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였는데요.
전국의 시도 소방...
방송일자 :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