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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50회)

등록일 : 2022.11.22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수능 끝난 고3이라면... 대학 사칭 피싱 주의
수능이 끝났지만 대학 입학까지 수험생들이 넘어야 할 관문은 아직도 많습니다.
가채점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수시 전형에 지원해 논술이나 면접 일정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전력을 다해 준비하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시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 탈취를 노린 피싱 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식으로 피싱이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면요.
우선 이렇게 격려인 줄 알았던 문자가 사실은 악성코드 파일과 연결된 사례가 있었고요.
각 대학을 사칭해 신입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빌미로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입력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추가합격 발표가 집중되는 2월에는 등록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등록금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피싱을 하는 경우도 빈번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이러한 범죄에 당하는 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부분의 대학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할 때 대표 홈페이지나 대학 포털에서만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메일로 요구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추가합격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는데 수상하게 여겨진다면 번거롭더라도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모더나 단가백신 종료 예정... 기존 예약자라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2가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언급하는데요.
실제로 접종 수요도 1세대 백신 보다는 2가 백신 쪽으로 몰리고 있음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모더나 단가백신의 접종을 오는 12월 16일 까지만 허용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발표가 있기 전에 16일 이후 모더나 단가백신을 예약해 놓으신 분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라면 접종을 앞당겨 해당 백신을 맞으실 수 있고요.
혹은 예정된 날짜에 다른 백신으로 변경해서 접종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맞는 대신 백신을 변경한다면 2차 접종 예약자는 화이자 단가백신이나 국산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3차나 4차 접종 예약자라면 단가백신 보다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2가 백신 접종이 권고됩니다.

3. 김장쓰레기 잘 버리는 법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수산물이 소비되는 만큼, 이 기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급증하기 마련인데요.
김장 이후 제대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후 이를 재활용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재료들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김장할 때 특정 지역에서는 생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생선 뼈를 비롯해 갑각류 껍데기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고요.
풍미를 살리기 위해 사용된 후 남는 녹차 티백이나 한약재 찌꺼기 등도 일반 쓰레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김장철에는 지역별로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이 운영된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관악구나 광진구 경주시 등에서는 특별 수거 기간 동안 원래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김장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걸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순천시와 서울시 양천구, 대전 중구 등에서는 아예 김장쓰레기 전용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특별수거 기간인지 지역별로 전부 다른 만큼 정확히 확인하셔서 김장 쓰레기를 배출하셔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학기숙사, 중도 퇴사하면 위약금 과다·불공정 약관 시정?

송나영 앵커>
일부 대학 기숙사에서 사전 안내 없이 개인 호실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학생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김동명 과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송나영 앵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시정했죠.
이용약관을 조사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요?

송나영 앵커>
이번 조사로 기숙사 사업자들이 스스로 약관조항을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송나영 앵커>
앞으로는 학생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기숙사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정 조치로 인한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송나영 앵커>
네, 대학기숙사 불공정 약관 시정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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