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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51회)

등록일 : 2022.11.23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2가백신 맞으면 해외여행 못한다?
최근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을 할 때 필수적인 준비물 중 하나가 바로 접종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병원에서 2가백신을 맞으면 해외여행이 어렵다며 1가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데요.
2가백신은 증명서에 따로 접종차수가 표기 되지 않는데, 3차 접종을 맞았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수가 표기 되는 기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다수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사용목록에 있는 백신이나 미국 식품의약품국 FDA에서 승인한 백신의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다수의 2가 개량백신이 WHO 긴급사용목록에 있거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질병관리청 측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할 뿐 무슨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종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WHO 긴급사용과 미국 FDA 승인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는 모더나 BA.1 백신 역시 일본 등 국가에서 3차 접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는 입출국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문예방 접종증명서에도 이렇게 접종차수를 분명히 표기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참고하셔서 여행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코로나 XBB 변이, 델타보다 5배 치명적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일종인 XBB 바이러스가 과거 코로나 델타 변이보다 5배나 강력하고, 사망률 또한 훨씬 높다는 주장이 최근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열이 나지 않아 구별하기도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사실이라면 재감염 비율이 높아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다시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해당 내용은 앞서 싱가포르의 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허위조작 정보였습니다.
해당 허위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싱가포르 보건부 측에서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렇게 XBB 변이 바이러스 또한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들과 비슷한 증상을 동반하며, 사망자 증가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WHO측에서도 과거의 델타나 현재의 다른 오미크론 변이들에 비해 XBB 변이가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감염이 잇따르는 만큼 추가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개인 방역에 신경쓰는 건 좋지만, 이러한 허위정보에 휘둘려 과도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겠습니다.

3. "국세체납 납부하세요"···지방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내야할 세금을 인지하지 못해 국세체납이 됐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국세체납으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 국세청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건데요.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이렇게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라면 해외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전화를 조작해 국내에 전화를 거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걸려온 곳의 전화번호만 보고 믿어서는 안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세청 측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세금납부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신다면 112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세탁실 좁아 세탁기 설치 못해"···아파트 하자에 속할까?

송나영 앵커>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사하기 전 집에 문은 잘 닫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하자 있는 곳을 살피고 하자가 있다면 보수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하자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때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채한식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채한식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송나영 앵커>
사례집에 담긴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사 갈 집의 세탁실이 좁아서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 건지요?

송나영 앵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는 경사로에서 차량이 빈번하게 긁히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하자가 맞나요?

송나영 앵커>
겨울에 자주 생기는 일인데요.
창문에 생긴 결로 현상... 이런 집들 많죠.
이런 경우도 하자로 인정 될 수 있나요?

송나영 앵커>
말씀 들어보니, 결로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는 아니고 창호 내부 틈새를 막기 위한 방풍용 털이나 고무판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간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의 기대 효과 함께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송나영 앵커>
네,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과 관련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채한식 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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