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호텔 등 숙박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한 ‘숙박업소 행정제재 개정안’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취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성별 격차’ 의혹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와 관련한 내용 알아봅니다.
1. 숙박업소서 마약하면 영업정지? "업주도 알았을 때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숙박업소 행정제재 개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마약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오는 손님마다 소지품 검사를 할 수는 없다”거나 “작정하고 숨기면 방법이 없다”며 반발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손님이 몰래 마약을 한 경우엔 업주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고의’로 손님에게 마약에 필요한 장소나 시설, 장비를 제공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업주분들이라면 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는 걸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건지,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고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처분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명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IT 취업 지원 사업 '성별 격차'?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는 IT 인재를 기르기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직업훈련사업을 통해 디지털·첨단분야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여성에게 너무 먼 IT 취업 지원사업’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저조한 여성 참여율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산업용 로봇제어 분야의 여성 참여율은 4.5%,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분애는 10.7%에 불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측에서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K-디지털 트레이닝 전체로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은 34.8% 수준 이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서 여성의 공학 전공자 비율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훨씬 더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IT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기준 산업용 로봇제어 분야와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분야가 실제로 여성 참여율이 낮은 건 사실이었는데요.
반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분야 중에는 스마트 웹 콘텐츠 개발, 빅데이터 분석, VR/AR 콘텐츠 개발 등 여성의 참여 비율이 40%가 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분야가 신기술과 융합 분야로 대폭 확대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측에서는 여성의 훈련 수요가 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기'는 어떻게?
오는 2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이 돌아오는데요.
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이라면 25일부터는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간 적금으로 모은 돈을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일반적인 적금 상품보다 무려 2.67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라면 언제든 일시납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가입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시납입해도 전체 납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5년으로 동일하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은행으로만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중에 아무 은행이나 선택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적금 만기로 생긴 목돈,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번 연계가입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잇따른 감세정책으로 재정 악화된다?
강민지 앵커>
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최진규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진규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강민지 앵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세 정책들에 대해 작년 세수부족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런 시각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감세정책들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민지 앵커>
그러면 이제 감세로 줄어들 재정 감당가능한 것이냐 질문이 남는데요.
“재원 대책에는 물음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조세정책 과제'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최진규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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