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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79회)

등록일 : 2026.01.14 13:00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국산 밀 자급률이 정체 상황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디지털 취약계층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 알아봅니다.

1. 농식품부 "국산 밀 경쟁력 강화 위해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K-라면에 국산 밀 한 톨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라면 수출을 홍보하고 있으나, 창고에 국산 밀이 쌓여가고 있어 소비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선 밀 재배 확대를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조직화하고, 밀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산 밀 재배면적은 2020년 대비 7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밀의 할인공급과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의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고, 가공·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업체 수요와 다른 품종 재배, 낮은 품질균일도 등으로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 맞춤 생산, 품질 균일화, 수요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디지털 취약계층 '알권리' 보장···방문·우편 민원도 진행 상황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안'인데요.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 단계별 상황이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되는 반면,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문·우편 민원 접수단계부터 접수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인 민원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해 진행상황을 통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과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동시에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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