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국·동남아 등에서 K-푸드를 위조하거나 모방한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2026년 학생맞춤 통합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1. 지식재산처 "K 브랜드 보호 위해 다각적 노력 기울일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불닭·비비고가 중국 브랜드?···K-브랜드, 뜬금없는 상표 분쟁에 몸살"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맞춤형 분쟁대응전략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21만 건의 위조상품을 차단했고, 틱톡 등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MOU 체결을 8개사로 확대해 위조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는 상표 무효심판·행정 단속·민형사 소송 등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 8곳에 마련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 자문, 경고장 대응 같은 초기대응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수출 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해 'IP 분쟁닥터'의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현지 위조상품 실태조사, 업종별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인도네시아 등 현지 지식재산 당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2. 2026년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학교 교직원 1~2명이 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학생맞춤 통합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로의 전환은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데 있는데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논의절차를 통해 대상 학생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학생 사안별로 관계가 있는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위원회를 통합·활용하거나 관련 교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학생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자원과 구축한 협력망을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을 통해 학생의 어려움은 덜고, 교사의 고민은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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