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짚어보고요.
코주름으로 반려견의 '견적사항'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언론보도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가된다는 언론보도내용 짚어봅니다.
1. 의료계 집단행동에 비상진료체계 가동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0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즉각 반박했는데요.
한편 정부에서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하고, 공공병원의 진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개방하고,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 했는데요.
예상보다 파업이 더 길어지더라도 정부는 2~3주보다 더 오래 지속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대응이 유지되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길어지는 파업에 불안하신 국민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당장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겼다면 이렇게 129번 1577-1000번 1644-2000번으로 전화해 어떤 의료기관이 문을 여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집단행동으로 수술 연기 등 피해를 입었다면 마찬가지로 129번으로 연결하신 뒤 8번을 눌러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반려견 코주름으로 견(犬)적사항 확인한다?
반려견의 코 부분, 유심히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니, 다른 반려견 코와 특별히 다른 점은 느낄 수 없는데요.
그런데 반려견의 코주름은 사람 지문처럼 각각 모양이 다르고, 성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비문인식'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제 코주름으로 '견적사항'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코주름을 활용한 반려견 신분증이 국제표준이라며 지난해 유엔 산하 국제표준화 회의를 통해 정식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지난해 코주름을 활용한 해당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은 사실인데요.
국내 여러 생체인식 기반 동물등록 기업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 채택된 겁니다.
현재 반려견의 비문인식 및 안면인식 건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지정받은 국내 기업은 네 군데입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는 반려견 비문인식 방법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방식으로 인정된 적이 없고, 법 개정도 추진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주름을 앱을 통해 등록하고 신분증을 발급받는다해도 내장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등록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식품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완료되면 업체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3. 고령사회 실버산업 부흥···'분양형' 실버타운 부활한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국민 5명 중 1명이 만 65살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인데요.
이에 실버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실버타운과 관련한 규제가 풀린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실버타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임대형 실버타운만 허용되고 있는데요.
불법 분양 등의 문제가 계속되자 2015년 정부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형 실버타운은 사업자가 직접 토지를 소유해야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요.
분양형이 다시 허용된다면 실버타운의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겠죠.
다만 보건복지부 측 입장 발표 내용 살펴보면요.
하직까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넘쳐나는 실버산업, 그리고 실버타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간 단축된다?
강민지 앵커>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김경탁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탁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사무관)
강민지 앵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민지 앵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지 앵커>
끝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김경탁 사무관과 이야기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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