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둘러싸고 최근 발발한 논쟁에 대해 짚어보고요.
의료 개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새학기 알아두면 좋은 '알리미'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근친혼 금지 4촌 축소 논란? "정해진 것 아냐"
사촌끼리 사돈이 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5촌 이상의 친척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한데다, 5촌 이상은 유전병 발병에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발한 건 성균관과 유림 측이었습니다.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다, "족보가 엉망이될 것이다"라며 법무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5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냐는 의견부터 반론까지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근친혼 범위 축소와 관련해 정해진 방향이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올해 말까지는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견이 워낙 분분한 만큼 국민 정서를 반영한 방안을 고안해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2. '혼합진료' 금지되면 출산 시 무통주사 못 맞는다?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파업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데드라인인 지난달 29일도 지나, 업무일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행정·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거짓정보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브리핑에서도 계속해서 거짓정보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론된 주요 가짜뉴스 짚어보면요.
의료 개혁 중 일부인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 수면내시경이나 무통주사를 맞기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에 해당되지 않고요.
정부에서는 이미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는 현장에 남아 있던 의료진이 파업으로 격무에 시달리던 중 늦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경찰청이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3. 새학기, 내가 진학할 학교 정보 궁금하다면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새로 입학하는 학교에 관한 정보 열심히 찾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맘카페나 SNS에서 공유되는 학교 정보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알리미' 사이트입니다.
알리미 사이트는 총 세 곳이 있는데요.
학교알리미, 유치원알리미, 대학알리미 이 세 곳에서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생과 교원상황부터 시설, 위생, 재정상황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경우, 대학 이름과 함께 등록금을 검색하면 바로 1인당 교육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기숙사 수용률,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등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리미' 사이트 기억하셔서, 새학기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조 원 넘는 취약계층 불용액···임의로 집행하지 않았다?
김용민 앵커>
지난해 지출 예산 중 1조 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크게 나타나,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안 중 정부의 사업 단위 불용액이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고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불용액도 많이 나왔다면서 기초연금은 의무지출의 성격이 강한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취약계층 예산'과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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