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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94회)

등록일 : 2026.02.13 12:56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광역상황실에 이송 병원을 요청할 경우, 병원을 찾아준 건수와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82개 나라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광역상황실서 병원 찾아준 건수·비율 낮다? 사실과 달라"
최근 언론 보도에서 "119보다 굼뜬 광역상황실, '응급실 찾아주기' 전담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9 구급대가 중증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광역상황실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전체 28%만이 이송 병원을 찾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단체와 최선을 다해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상황실에서는 119에서 병원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은 프리KTAS 1등급인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섭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 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지난해 광역상황실에 병원 선정을 위해 총 1,476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접수취소·철회가 607건이었고 실제 병원 섭외를 진행한 건수는 86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14건은 이송병원 선정이 완료됐고, 455건은 병원 섭외 중 119와 환자 보호자 등이 이송 병원을 결정해 섭외가 종료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상황실에서 병원을 찾아준 건수와 비율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31위···"20위권 목표"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지난해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 나라 가운데 31위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것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측정하는 국가청렴도는 각국의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지표입니다.
정부는 반부패 정책을 재정비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민생과 규제 분야에 숨어있는 부패 유발 요인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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