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식재로 가격이 크게 올라 먹거리 취약계층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도 펙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정부가 더 세심하게 살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법령 근거해 강력한 조치 취할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장애인 시설 평가 구멍"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2년 정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색동원이 A부터 F까지 나뉜 등급 중 C등급을 받아, 사실상 합격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입장인데요.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시설장이 입소자를 성폭행·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침을 개정해 인권 침해시설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보건복지부 담당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신동호 과장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Q. '사회복지시설 평가' 강화되는 이유?
신동호 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신동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가 강화되는 이유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인권침해시설 평가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평가제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시설의 경우더라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인권 영역 배점이 10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권 영역 점수를 0점을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영역에서 점수를 획득해서 F등급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타영역 배점과 무관하게 사회복지시설 종합 평가 F등급을 부여하려고 제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Q. 인권침해시설 평가 어떻게 강화되나?
신동호 과장>
시설 종사자 등이 이용자 대상 성범죄, 학대 등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한 평가 기간 중 인권 침해 수사·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 평가를 보류하고 최종등급을 결정합니다.
인권 영역 평가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를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연속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조치를 지방정부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장 교체라든가, 정말 심각한 경우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서 시설의 인권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켜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유영 앵커>
네, 보건복지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2. 농식품부 "먹거리 취약계층 부담 완화 위한 지원 강화“
두 번째 언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2%대 안정세라는데···취약층 주 식재료는 껑충"이라는 제목으로, 물가가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김치 속 재료 등 취약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식재료 가격은 크게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김치재료는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고, 먹거리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농산물 가격은 한파 등 기상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가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자료를 토대로 2024년 대비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분석한 내용이고, 현재 농산물 가격 동향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2월 상순 기준 배추, 무 가격은 전년 대비 8.6%, 33.5% 낮은 수준이고, 마늘은 전년대비 2%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잦은 수급 불안이 있었던 당근, 양배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먹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양곡을 정상가격의 60~9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농식품 바우처는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잡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34세 이하 청년 포함 가구가 추가되고, 지원 기간도 연중 지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3. 장애인 건강, 더 세심하게 살핍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A씨는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 없어 아파도 꾹 참아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검사 동행·진료, 의사소통 지원까지 '예약-진료-수납' 의료이용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가칭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더 많아지는데요.
2030년까지 주요 시·도별 1곳 이상 설치를 추진하고, 장애인 직접 의료인 교육 실시 등 의료기관의 장애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B씨는 사는 곳에서 재활병원이 멀어서 걱정인데요.
앞으로는 내가 사는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재활의료기관이 더 많아집니다.
이 외에도 퇴원한 장애인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부터 의료서비스까지 연계해 지원하고요.
부상의 두려움 없이 전문 인력과 함께하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조절이 어려워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 C씨.
가족들은 혹시나 또 다른 만성 질환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앞으로는 일상적 건강관리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2차 장애예방, 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보호자를 위한 신체관리와 마음건강 교육 등이 제공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전국에 100여 개소 이상 운영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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