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와 유출 대응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AI 제조 플랫폼이 활성화되지 않은 요인으로, 데이터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펙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실종아동 관련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 철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입양아동 정보' 외장하드 분실하고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 분실과 관련해 과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적을 받아놓고도, 최근에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안내 공지해 '늑장 대처'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정보는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로, 과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입양아동 관련 문제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종아동 관련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과거 입양기록 관련 문제는 아동의 이름이나 주소 등 주요 정보의 전산화 부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번 유출된 사안은 실종아동 관련 외장하드 분실 후 회수과정에서 생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인데요.
담당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장하드 분실 관련으로 인한 피해접수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정보 유출건과 관련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출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안내하도록 했고, 직원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중으로, 해당 기관이 성실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실종아동 등 개인정보가 안전히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 중기부 "제조데이터 공유 기반 조성으로 AI 제조플랫폼 활성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수십억 들인 AI 제조플랫폼, 현장선 찬밥 신세"라는 제목으로, KAMP가 활성화되지 않은 요인으로 데이터 부족이 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정부나 업계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데이터 공유 기반 조성으로 AI 제조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AI 제조 플랫폼인 KAMP를 '제조 AI 24'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중소기업의 제조 데이터 수집·공유·연계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해 조직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을 뜻하는 'AX' 인프라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맞춤형 정책매칭·사업계획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DX(디지털 전환), AX 사업 참여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제조데이터 활용과 제조AI 플랫폼 운영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을 통해 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제조데이터 생산.수집, 가공·분석, 공유·유통에 대한 접근 권한, 공유와 거래자의 이익보호, 보안 강화 등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권리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데이터 현물 인정을 통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제공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이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제조데이터의 특성과 활용 목적을 감안해 제조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수준·등급 체계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실제 현물 인정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구축해 일부 스마트공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전？일상 회복 지원
정부의 다양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지원을 한층 강화합니다.
욕설·폭행·스토킹... 끊이지 않는 '교제 폭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이 결합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해를 입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따라다니기, 집 부근에서 기다리기, 우편·전화 등으로 접근하기, 주거 환경 훼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제폭력으로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폭력, 통제, 감시, 협박, 이별 후 보복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한 집'을 더 늘릴 계획인데요,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의 이용기간이 최대 3개월로 늘어나고, 공급 호수가 80호로 확대됩니다.
긴급주거지원 이용자 수는 지난 2024년 272명에서, 지난해 443명으로 63% 증가했습니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주거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이용기간이 3개월 이내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임대주택 입주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0.8%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직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피해자가 원하는 공유숙박시설 등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보호 시설로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최대 6년 간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호수는 올해 364호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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