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무작정 5G 단독모드를 서두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보도, 살펴보고요.
방역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현장 방역인력 기반도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봅니다.
신학기를 맞아 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 짚어봅니다.
1. 고용부 "고용허가제 알선 정보 제공 방식 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별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데...5G 단독 모드"라는 제목으로, 무작정 5G SA를 서두르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SA 기반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5G망만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뜻의 5G SA '단독모드'로의 전환은 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해결해야할 이슈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홍사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과장
"5G는 우리나라가 일찍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KT를 제외하고 SKT와 LG U+ 같은 경우에는 5G 단독 모델 대신에 5G NSA라는 LTE 모드와 그다음에 5G를 같이 쓰는 이런 방식의 통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5G에서 우리나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통신을 주고받는 이런 장점을 갖고는 있었는데 다만 NSA 그리스의 서비스 한계가 어떤 5G 특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초저지연 서비스라든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G SA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서 이동통신 주요과제 중 하나로 26년에는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주파수 재활 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에게 의무로 부과를 해서 올해는 꼭 5G 단독 모드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5G 단독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는 통신방식을 변화하는 부분이라서 그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품질저하 이렇게 안정적으로 5G 단독 모드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서비스의 이런 방식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이 5G 단독 모드를 기반으로 한 새롭고 또 혁신적인 서비스가 같이 창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려다보면 여러 가지 사실 어떤 단말기 든 이런 5G SA를 지원하기도 하고 같이 어떤 건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말기 부분들 또 공동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 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주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해주는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가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학연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깊이 있게 토론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는 심화된 연구 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슈들을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제도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제도를 할 개선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도 해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5G 단독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저지연의 그다음에 초절전 서비스 그리고 향후 나갈 수 있는 6G 서비스와의 연계 이런 것들이 잘 생겨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농식품부 "방역 예산 탄력적 운용, 방역 인력 운영 효율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가축전염병 '3중고' 비상인데... 방역 예산은 예비 곳간 의존"이라는 제목인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재해대책비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예산은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발생규모·시기·지역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가축전염병의 경우, 일정 수준의 본 예산을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방역사업비와 재해대책비 등의 재원을 조정·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방역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 2,95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43억 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의 감염증인 럼피스킨병이 지난해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백신 관련 예산이 조정되는 등 사업량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현장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본예산 외에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방역의 골든타임이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현장 방역인력은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 다양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업무 재설계와 민간 협업 확대를 통해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된 인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873명입니다.
지방정부는 수의직 공무원 외에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를 임명·위촉하는 등 현장 방역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요.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행정·지원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AI·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과 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예찰·소독·질병검사·가축처분 등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 운영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입니다.
언어·사이버폭력이 늘면서 학교폭력이 보다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욕·명예훼손 등은 전년 대비 44.2%가 늘었고, 사이버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 휴대폰만 있으면 별다른 성인인증 절차 없이 e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쉽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사이버 공간과 결합해 사이버 도박·마약·허위 영상물 등 신종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큰 일인데요.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유형 발생 경보 첫 번째는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요구'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초대 후, 개인 정보와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보낼 것을 요구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유형은, '인스타그램 룰렛 사기'입니다.
'꽝 없는 룰렛'이라고 청소년들을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한 후,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정을 차단하는 신종 사기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딥페이크 주의' 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청소년성보호법과 형법에 의거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정착되면서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은 4월까지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합니다.
맞춤형 예방교육과 청소년 면담 관리 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방법은 학교폭력 상담센터 전화 117, 문자상담 #0117로 가능하고요, 경찰서 112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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