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진위여부, QR 검증으로 손쉽게 확인"
요즘 모바일 신분증 많이 사용하시죠.
정부24와 PASS, 그리고 주요 시중은행 어플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화폐는 물론 신분증도 스마트폰 하나면 해결돼서, 지갑이 사라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편리한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이 인공지능으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술집에 들어가려다 적발됐는데요.
온 국민이 쓰는 모바일 신분증, 과연 믿고 써도 되는 건지 우려스러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QR검증 시스템인데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내 카메라로 신분증 제시자의 QR코드를 촬영하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QR검증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 모바일 신분증으로 중고거래 사기 걱정 끝!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중고거래도 더 안전해집니다.
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거래 사기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개인 간 거래 관련으로 접수된 분쟁 사례는 5천 건이 넘었는데요.
정부가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중고제품 판매자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거래 플랫폼에 인증된 판매자 표시가 뜨는 식인데요.
모바일 신분증, 범죄 수단이 아닌 편리하고 안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Q. 농식품부 "달걀 2억개 추가 수입, 서민부담 완화 위한 특단의 대책"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달걀 소비량은 약 5천만 개라고 합니다.
국민 먹거리인 달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1,200억 원을 투입해 수입산 계란 2억 개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부화용 종란 수입을 통해서 폭염 등으로 인한 (계란·닭고기 등) 공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란계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계란 가격이 오르는 건 정부의 사육 규제 때문이며, 수입 신선란은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는데요.
정부가 산란계 사육 밀도를 개선했는데, 이 때문에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줄어 계란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업계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정책에 대해 많은 농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농가 다수는 사육장을 개선했고, 기존 관행대로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39%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사육밀도 개선 후에도 사육 규모가 유지되도록 시설 개선 지원과 규제 개선 등 맞춤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계란 부족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영향이라며, 신선란 2억 개 추가 수입은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우리동네 식품안심업소는 어디에?
먹거리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게 위생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워지는 날엔 외식할 때도 위생에 신경 쓰이실 텐데요.
이럴 때 '식품안심업소'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식품안심업소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지도를 통해 가까운 식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접속해, '통계지리 정보서비스'에서 식품안심업소 현황을 찾아보면 되고요.
이밖에 주요 배달앱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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