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감백신' 공급 비상? 사실은
국가예방접종을 개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이 독감백신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가예방접종용 백신은 정부가 조달해 공급하는 방식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백신 생산량이 백신주 변경 등으로 지난해보다 일부 감소한 데다,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대다수의 위탁의료기관은 잔여 백신을 보유하고 있어, 예방접종은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질병청은 정부 조달은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민간 물량에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제조사와 협력해 백신 105만 도즈를 추가 생산했고, 이 중 약 60만 도즈를 민간 시장에 풀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질병청은 앞으로도 백신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K푸드, 미국 통관서 대거 막혔다?
우리 농식품이 해외 통관에서 거부당한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통관 거부건 대다수는 미국이었는데요.
정부가 현지 규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국내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FDA는 2025년 5월부터 해외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비위생적 제조', '현장실사 거부' 등의 사유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 중 FDA의 현장실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거부된 사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출기업에게는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수입등록과 검사, 비관세장벽 자문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관 문제가 반복되는 기업은 원인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 지원하는 '통관 리스크 클리닉'이 추진되는데요.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 특화 AI 서비스와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돌봄·폭력피해 지원 예산 급감?
내년도 돌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의 국고보조율이 20% 깎였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이돌봄 사업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폭력피해 여성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국비 지원이 기존 70%에서 내년 50%로 일괄조정됐다고 했는데요.
성평등가족부는 재정지출의 효율과 유사한 사업 간 보조율의 일관성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조정했다면서도,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전체 지원사업 예산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아이돌봄 서비스는 내년 예산안에 이용자 지원 확대와 돌봄사 처우 개선, 서비스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됐고요.
젠더폭력 피해 지원사업의 경우, 무료법률구조 지원 강화와 주거지원 확대 등에 투자를 늘렸다는 설명인데요.
내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 사업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하되, 향후 지방정부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부정수급' 신고기간···포상금은 얼마?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등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보내용이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제공됩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는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현금으로 임금을 받고 몰래 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모성보호급여의 경우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름만 올려두는 식으로, 근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 모두 법 위반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 제한은 물론 전액 반환과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이뤄지는데요.
정부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사례 목격 시 '고용24' 누리집으로 공익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자진신고도 '고용24'에서 가능한데요.
자진신고 시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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