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5월26일~5월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외국인 토지거래 이상징후 포착···920건 기획조사

정책현장+ 일요일 10시 40분

외국인 토지거래 이상징후 포착···920건 기획조사

등록일 : 2023.02.13

김현지 기자>
(경기도 안산)

경기도 안산의 바닷가에 있는 별장형 주택.
지난 2020년 중국인 A씨는 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구입하고 체류지 변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엔 단 하루도 살지 않았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겁니다.

녹취> 인근 주민 / 경기도 안산시
"중국인이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나 그런 얘긴 못 들었어요."

녹취> 인근 주민 / 경기도 안산시
"중국 사람은 우린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땅 산 지도 꽤 돼서..."

녹취> 김광덕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지난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 전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 26명을 적발했고요. 투기 금액은 87억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거래 1천1백여 건 중 5백여 건에서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이 있었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올해는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 이어 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조사가 이뤄집니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돼왔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토지를 대량으로 사모으거나 다수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기가 의심되는 920건의 토지거래를 오는 5월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법 위반 사항을 중점 조사합니다.

녹취> 김성호 /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적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요. 관계기관에서는 탈세, 대출분석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같은 정보가 부족해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기환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지승윤, 김민지)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기록과 복지부가 가진 외국인 세대구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