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는 행사안내와 같이 오는 7
월 16일(금) 오후 2시~6시, 시청 앞 국가인권위원회(금세기 빌딩) 배움터에
서 사법피해자 및 방지문제 전문가를 모시고 ‘사법피해 발표회’를 개최하고
자 하오니 취재와 보도를 부탁합니다.

<행사안내 및 프로그램 소개>

사법피해자 및 방지전문가 초청 [피해사례 발표 및 접수] 안내

우리나라에서의 사법적 피해문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경제적 발전
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
습니다. 이에 분출하는 사법피해 문제를 공론화하여 사법발전의 계기로 삼
아야만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피해 방지 및 해결 분야의 국내적인 전문가, 시민단
체, 법조계, 정부(국회) 등 각계의 인사들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자 합니다. 특히, 국내의 사법피해 방지 및 해결분야의 사례를 통한 경험과
교훈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에 파급되는 시사점도 모색해 보고자 하오니 부
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법피해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1. 주제: 사법피해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연사: 박종구(한민족운동단체연합 상임대표)
3. 일시: 2004년 7월 16일(금), 14:00~18:00
4.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시청앞 금세기 빌딩)
5. 주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주관 : 국회 법사위원회(섭외중)
6. 참석대상: 사법피해자,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정부기관, 정치정책 관계
자 등
7. 문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011-****-9523)

8. 세부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
참가자 등록
14:30
연사소개
ㅇ 사례발표 개최배경 및 연사(박종구) 소개
ㅇ 인사말 (섭외중)
15:10
주제강연
ㅇ 사법피해 문제점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법률제정의 (기소권) 중점으로
16:20
지정토론
ㅇ 지정토론자 3인
- 최용기 교수(창원대학교 법학과, 한국법학과교수회 부회장)
- 박두익 교수(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대표)
- 임영화 변호사(섭외중)
17:00
전체토론
ㅇ 참석자들의 자유질의·응답
17:30
피해사건 접수
18:00
폐회

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사무실 이전 주소)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9-2 정남빌딩 304호 (110-053)
- 전 화 : 주간: 02) 725-8413, 6414 / 팩스: 02) 725-8430
- E-Mail : man4707@kornet.net/ man4707@hanmail.net/
man4707@korea.com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하차 -> 1번출구 사직공원방향 50m
- 후원계좌 : 조흥은행 ************* /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