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개혁의지 돋보이는 국가권력남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점만은 위헌논리만으로 풀
기는 어색해 보인다
국가권력남용 범죄 시효는 힘 있는 사람들에겐 이미 무용지물이 아니던가
5공이 몰수한 재산도 3공의 유력자가 반환받고 언론보도도 있었다
사실상 소위 정치적 중심에 있어온 보수진영도 그 존립이면에 자유민주질서를 의심케하고 국민의 생명
과 재산 보호는 약육강식(왜곡된 자본주의 수정 또는 경자유전 의 오남용)과 포퓨리즘적 표몰이에 의
존해
온것을 어떻게 부인할수가 있을가?

문제가 되여온것은 일본의 국제감각과는 달리 극성 감성에 치우친듯한 국가안보외교 와 남북관계 정책
에서 국민적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뻐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안이란 이런 불안을 야당의 여당 견제의 바램을 물에 빠저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볼수밖에 없지 않은가?

잠간 참고로 추기 할것은: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당시 인구 5억 5천만) 수립후 미국과도 단절되고

달리 방법도 없어 신생 중국의 어려운 사정을 모스코바에 가서 2개여월식이나 전령처럼 참고 기다리면

서 겨우 스탈린으로 부터 모스코바에서 포란드에 준 원조의 20분지 1도 안되고

만주(현 셴양)에서 쏘련군이 반출해간 장비값의 3분지1도 안되는3억불 원조를

무릅을 꿀어 얻어낸 사실을 한번이나마 마음써 본일이나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묵에힘주게 되였다고 제 위력으로 교역원칙을 무시하고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5만톤의 10배의 식량,35
만톤의 비료에 중동기름에 의존하는 주제에 기름(재생산 불가능 고갈자원)과 불가결의 관계에있는 전
기를 공짜로 200만KW를 북
송출한다고 소위 교역원칙에도 벗어난 "혈세 퍼주기"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은미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