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생존이 우선 입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제목 : [공감] 300만 신용불량자 (1) -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의 채무자

지난 겨울 우연히 미국에서 신용불량자로 생활하고 있는 교포를 만났다. 10

년 전쯤 장기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샀는데 불행히도 그 이후 집값은 떨어

지고 벌이는 신통치 않게 되어 매달 내는 납부액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

다. 결국 그는 집은 물론이고 몇 년에 걸쳐 납입한 수만 달러를 포기하고도

대출금이 남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한국의 신용불량자와는 달리 민간의

신용조사기관에 연체기록이 등록되는 정도지만 신용조사가 일상화되어 있

는 미국에서는 금융거래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어차피 개인사업을 하던 그에게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

았다. 그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거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고, 다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편만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는 최근

재기에 성공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부동산 관련 금융알선업이 부동산가

격의 상승기를 맞아 큰 호황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현재 로스앤젤

레스의 주택가에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로서 조심을 하느

라 두 채의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은 것이 조금 특이했을 뿐이다.


그는 현재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그의 연

체금액을 감안할 때 대체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명단에서 제외

되는데, 7년 정도 지난 그는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였

다고 한다. 변호사는 단순히 신용조사기관에 연체사실을 삭제해 달라는 편

지를 내는 일을 한다고 한다. 신용조사기관은 다시 원래 연체사실을 통고했

던 금융기관에 편지를 내서 해당 연체사실을 기록에서 삭제해도 좋은가를

묻게 되는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고 판단하거나 아

니면 실수라도 해서 답장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조사기관은 자동적으

로 연체사실을 삭제한다고 한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금융기관에서도 기

록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혹시 실수라도 할 것을 기대

하고 주기적으로 편지를 내고 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사회, 신용불량자일지라도 철저히 권리

가 보장되는 사회, 미국이 얼마나 선진적인가를 통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

다. 굳이 그에게 캐물어 알게 된 그 외의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주택담

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를 하는 경우 은행은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

만 채권추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은행에 연체를 하는 경우 채

무자의 모든 재산과 소득에 대해 무제한의 채권추심을 하는 우리의 경우에

비추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그에게 재차 확인한 사실이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더욱 놀라운 사실도 알려 주었다. 주택의 경우 자신

이 등록만 하면 5만 달러는 주택담보대출 은행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출금을 연체해서 은행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도 5만 달러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이니 대출

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도 통용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다.


필자는 지난 2년 간 신용카드사들의 방만한 대출과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같

은 선진국에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파산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 70% 정

도는 면책을 받아 금융활동에 다소 제약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재기

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신용불량자

를 만나보니 필자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다

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정책담당자들이여, 각성하라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신용불량자가 300

만 명을 넘어섰다. 빚에 몰려 막다른 벽 앞에 놓인 사람들에게 비상구는 보

이지 않는다. 강력한 채권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괴롭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데 어느 누구 하

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그것이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니라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다는데 더욱 기가 막힌다.


재경부는 철저히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발뺌한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갚

아야지 재경부가 무슨 할 일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 지경이 된 것은 신용

카드사에 대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