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세상이 떠들썩하면서
찬반 양론으로 양분된 느낌이지만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지는 않았는데 이 무죄판결로 인하여
모든 매스컴들이 주요기사로 취급하고 인터넷 네티즌들의
토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여러 교수님 및 지식인들 및
법조인들이 찬반 논쟁을 자연스럽게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 많은분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국가적 상황인식으로 보면 시기상조지만
대체복무의 필요성의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구체적인 점들을 지적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일관성있고 변함없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적 신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군대에 가기싫어서 병역을 거부하거나,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파괴하기위한 목적으로 병역법을 거부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많은 법조인 및 사회단체 및 지식인들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얼마나 더 이러한 토론과 논쟁들이
오고가야 반목과 갈등들을 해소하고 큰 충돌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받아
들여 질지
그리고 대체복무 제도가 관용과 이해로 정착될지 그때가 기다려 집니다.
하루속히 헌재의 판결과 국회로부터의 입법이 이루어져서 소수의 사람들
이 간직한
순수한 양심적인 행위와 개개인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법으로
보호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