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의 문제점을 짚는 다는 것이 어찌보면..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경제학도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공급을 수량적으로 제한
해 놓았기 때문에 초과수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법고시 준비생들
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일단 시험에 합격하면 많은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
니다.

그로 인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법고시를 준비하
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여러가지 업종이 호황이 되는거구요~ 지금도 신림
동 학원가를 가보면 정말 북적거립니다. 절대 불황을 모르는 곳이죠.

그리고 일단 사법고시에 합격하면..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가 안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국민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젊고 똑똑한 우리나라의 젊은 인력들이 모두 몇년 씩이나 사법고시에
매달려서 다른 분야에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가지 않는 것도 또다른 폐해중
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법고시의 수량제한을 점진적으로 없애서 절대평가화 하거나 수량
을 제한 하더라도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뽑거나 시험을 절대평가
화하면 질이 떨어진다고도 말씀하시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질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미국이 가장 좋은 예인데요
~ 미국에서는.. 남아도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으로 좋
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만이 살아 남는 거지요~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 좀 더 효율적인 방향
으로 이끌고, 또한 국민들이 지킬 인센티브가 있는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
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네요~ 법경제학이라고~ ^^

여하튼.. 전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자는 입장이구요~ 반대
하는 입장의 분들 논리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 권
위자 분들이 나와서 토론 하는 것도 참 재미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