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측 패널로 나왔다가 오히려 찬성측 발언을 하시더니 결국 이
런 글을 쓰셨네요.. 물론 반대측 패널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만
나와야 되는건 아니지만 김교수의 기회론적인 사고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
니다.


국민연금 폐지주장, 오해와 무책임한 비판”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문건은 보험 료 강제차압의
문제점과 급여 병급조정(*유족연금 등의 동시수 령)의 개선 여지에 대해 의
미있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원리와 구체적 내용을 모
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악의적이라 고 의심받기에 충분
한 ‘선동’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악의적으로 왜곡 한것이 아니라 힘든 삶속에서 나온 절규 아닐까요? 교수
님

가령 재벌총수가 봉급쟁이와 비슷한 보험료를 낸다는 질타는 국 민연금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수준 이하의 주장이다. 보 험료 상한선을 없애
고, 재벌총수나 고소득자에게 높은 보험료 를 부과하면 결국 재벌총수나 고
소득자가 더욱 많은 연금을 타 가기 때문에 부자에게 더욱 많은 연금을 주
자는 것과 다름없는 논리다.

교수님 말씀은 맞는데 차라리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내고 연금 수급에 상
한제를 두면 안될까요? 물론 연금가입자의 반발이 심할거라고 주장하시겠
죠?

장애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본인이 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연 금을 지급정
지 시킨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경우 이다. 국민연금은 본인
이 가입한 재해보험(사보험) 보상과는 무 관하게 연금을 전부 지급하고 있
다. 병급조정된 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이 꿀꺽’ 한다는 구절은 가히 악의
적 표현의 백미 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무슨 돈을 꿀꺽하는가? 그 돈은
다 국민들의 연금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럼 공무원연금은 왜 보장해주는거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평등하
려면 공무원 연금도 복수의 수급권이 발생했을때 나머지를 포기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왜 50%를 보장해주죠?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르다고
요? 일반 서민이 볼 때 꿀꺽한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무
원 연금이 연금자체로 해결이 된다면 이런 말도 안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나 군인 연금도 결국 국가의 보조없이는 운영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수급
에 있어서 불평등은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고쳐야할 부분이 산적한 불완전한 제도다. 필자는 지난 10여년
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수백만명에 달하는 국 민연금의 사각지대 문
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 등 구조적 문제를 ‘미운털이 박힐 만큼’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며, 정부 의 미온적이고 불철저한 개혁을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왔
다.

어느 나라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것이 연금제도죠. 이런 제도를 꼭 시행
해야하는 이유는 뭐죠? 국민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현행 수급체계
로 볼 때 1~20년후에도 국민연금 조금 받아서 노후가 보장 된다고 보십니
까? 그 돈으로 안정이 될런지요? 라면만 끓여먹고 살면 되겠죠? 굶어 죽지
는 않을테니깐..

때문에 최근에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항변에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 최근의 사태는 국민들 스스 로가 연금개혁의 동력
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 다. 그러나 논란의 와중에서 제기
된 일부 주장이 그동안 어렵 게 쌓아 온 복지제도의 기본틀을 흔들어 놓아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복지제도 .. 다 좋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재분배를 생각하다면 국민적 합의
가 도출된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지 강제적으로 80년대에 만들어진 현행 국
민연금은 문제가 많지 않나요?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 는 ‘선택제’
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을 선택제로 바꿀 경우 생활에 쪼들리
는 저소득층은 연금에서 거의 배제될 것이 분명하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물론 가입해서 연금을 받 을 것이다. 노후생활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지
게 된다.

노후 생각하기전에 지금 죽겠는데 어쩝니까? 교수님은 학생들 가르치면서
폼나게 지내시니깐 이런 서민의 마음은 이해가 안되시는게 당연하겠죠? 토
론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이 이런것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대로 나왔던 분
들이 정말 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해주실수 있는 분들인가? 대
게 잘 먹고 잘 사시는 교수님들이 나오시더라고요..김교수님도 포함해서.

물론 현행 국민연금도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