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대안없는 반대 안된다


서울신문 1.17

강양구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안건설사무소장

김철규 고려대 교수가 서울신문 1월15일자 15면 ‘열린세상’에 기고한 ‘방폐
장 논란을 다시 생각한다’는 글은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
고자 한다.
첫째,원자력발전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뜬구름 같은 말이다.현재 전력의 40%를 담당
하는 원자력을 태양에너지나 풍력으로 대체하려면 우리나라 전국토를 태양
열 집광판이나 풍차로 가득 채워도 모자랄 것이다.
경제성은 더 큰 문제다.전력 생산비가 현재보다 10배,20배 비싸지면 국민생
활도 생활이거니와 생산단가 상승과 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로 우리나
라 경제는 거덜날지도 모른다.
둘째,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그 증거로 원자력발전소의 고장
정지 건수를 언급한 것은 ‘고장’과 ‘사고’의 차이도 모르는 기술적 무지의 소
치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자동차 고장을 사고라고 하지 않듯이 발전
소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정밀하고 안전한 기계라도 고장은 있을 수 있다.다만 그러한 고장
이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가 안전성
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3중,4중의 안전장치를 갖춘 원자력발전
소야말로 기술적으로 대단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원자력발전소
사고 사상 최악으로 기록되는 체르노빌 사고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는 달리 안전장치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셋째,서울대 교수들의 원전센터 유치 제안에 대해 안전성에 대한 정밀 조사
도 없이 이루어진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발상이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
다.어떤 곳이든 원전센터 부지로 제안되면 부지 적합성에 대한 예비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유치신청을 하게 되고,유치신청을 받은 관
계당국은 부지 정밀조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최종부지로 선정하는 절차
를 거치게 된다.
이번 서울대 교수들의 유치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단계인 것이다.공론화
과정이나 부지 적합성 조사는 앞으로 할 일이다.국가적 난제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구국 충정의 심정으로 ‘제안’한 일에 대해 절차가 어떻
고 하며 비난의 화살부터 들이대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한 나라의 에너지 문제는 이성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실현가능한,타당
한 대안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원자력은 위험하니 그만두어야 한다
는 식의 감정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