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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재배치 안에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내의 군사 비상사태시 미일동맹이 주도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 재배치 합의를 했다고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의 지원적 역할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동맹이 한반도 긴급 상황시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평가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을 통해 주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어 이번 미일간 합의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연계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일미군과 자위대간 지휘권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동맹이 느슨해진다는 평가나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한미 동맹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 몇 명이 미국행 망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6~8명이 동남아국가 미국대사관에 머물면서 미국행 망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국 국적 탈북자의 미국 망명승인과 관련해서 미국이 서재석씨 재판에서 망명승인 판결을 내렸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서씨의 망명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은 파악 중에 있고, 서재석씨는 한국 국적자이므로 망명 허용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대외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한 한국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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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 한반도 미치는 영향 우려할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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