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중앙일보와 재정당국간의 갈등을 불러왔던 정부의 재정규모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재정규모 산출은 국제기준을 잘 따라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재정규모가 GDP의 28% 수준인가, 38% 수준인가를 놓고, 벌였던 기획예산처와 중앙일보간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열린 공개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인천대 황성현 교수는 중앙일보의 GDP 대비 재정규모가 38% 라는 보도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며, 중앙일보는 국제기준을 무시한 채 공기업을 정부 산하기관에 포함해 정부의 재정규모를 측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됐던 61개의 공공기관을 정부 산하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국제기준의 중심이 되는 시장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정부의 재정범위와 중앙일보가 추정한 재정범위 사이에는 공공기관 포함여부 등 많은 차이가 난다며, 중앙일보가 61개 기관을 일반정부로 분류한 기준은 시장성이 아닌 공공성과 파산시 정부의 책임 유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김병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우리의 재정규모 산출은 OECD의 기준에 따라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산출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재정 통계를 좀 더 현실성있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KTV국민방송

전체메뉴

“국제비교시 같은 기준 사용해야”

출발! 국정투데이 (77회) 클립영상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영상자료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