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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지 특별정비지구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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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그린벨트 훼손지 특별정비지구로 관리

등록일 : 2006.04.13

조회수 : 9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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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이 심각한 개발제한구역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하고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단속 손길이 못 미쳐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훼손지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시켜 외부에 의뢰했으며 다음달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과 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특별정비지구는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내 일정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계획을 통해 공원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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