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와 경제인 등 176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규모로 서훈 취소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다만 두 전직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의 경우는 대통령 재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훈장이기때문에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훈자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