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올해 5%대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해서 투자증가율을 7%대로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재계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 그리고 11개 업종단체 대표는 올들어 처음으로 민관투자협의회를 열고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에게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투자가 7% 이상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인들은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며 80건에 달하는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수도권 입지와 환경분야의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해 행정조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 출자금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계에서 건의한 투자애로사항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