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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의 조짐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텐데 정부는 그 성장 동력으로 외국인 투자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4%, 우리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정상궤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까지 10%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됐던 설비투자는 2000년대 이후 경기부진과 고임금 등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의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 외국자본 유입이 크게 늘기는 했지만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아직 8.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1.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칩니다.

이와 함께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통해 세계기준에 맞는 기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 국내기업들의 의지를 저하시키지 않는 새로운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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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국내자본과 동등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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