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전망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총 30조 5천억원을 투입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조 5천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재원 10조 5천억원은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조 9천억을 조달하고 인건비 감축과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 6천억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의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확대 그리고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