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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모든 구속 피고인과 영장실질심문단계 피의자들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변호를 받게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선변호인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내년 국선변호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50억원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영장실질심사단계에 있는 모든 피의자나 구속 피고인들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어 연간 8,9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또 현재 국선번호인들의 기본 보수가 너무 낮아서 변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기본 보수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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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인5 (101회) 클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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