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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집값 안정 최우선

회차 : 503회 방송일 : 2008.01.11 재생시간 : 2:22

최근에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종부세를 현행대로 1년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송파신도시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불확실성에 휩싸였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최근 강남과 과천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시장이 불안조짐을 보임에 따라 현행제도를 1년간 유지한 후 종부세의 상한선 조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송파신도시 분양도 예정대로 2009년 첫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송파신도시에는 당초대로 공동주택 4만5천여가구, 주상복합아파트 3천5백여가구, 단독주택 8백여가구 등 총 4만9천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50% 미만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송파신도시개발계획은 이달 안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인수위는 거래세인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기로 하고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시장의 민감성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차근차근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새정부 출범과 상관없이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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