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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법규 위반자 등 283만명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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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2008년 제작)

운전법규 위반자 등 283만명 사면

등록일 : 2008.06.03

조회수 : 1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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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생계형 운전법규 위반자 등 283만 명에 대해 대규모 사면이 단행됐는데요, 운전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면제되고, 운전 면허가 취소돼 최장 5년 동안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23만여명도 곧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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