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부터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100일 동안 집중단속을 펼쳤고, 이 기간 동안 무려 17만여 점에 이르는
불법복제물을 수거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불법복제는 곧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법복제물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음반 책 등에 대한 불법복제물을 상시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저작권경찰'제도는
정부의 대책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불법복제와의 전쟁.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 궁긍적으로
저작권보호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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