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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 직불금 부정수령 조사범위와 관련해,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우선 관외경작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공직자에 대해선 한층 엄격히 조사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환수대상과 방식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앞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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