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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수수료 수준과 관련해, 과거에도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0.5∼2.0%로 차등화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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