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정책진단에서는 “수도권/규제/합리화” 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위한 경쟁력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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