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12년까지 4대강 물길정비와 제방보강 등에 총 14조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경부운하 시작지점인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대운하 계획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도됐는데요.

정말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14조원은 앞으로 하천의 치수, 및 환경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정한 것이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추정 사업비는 국가하천 제방축조와 보강사업에 드는 비용과 이상기후에 대비해 2002년부터 수립한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필요한 사업비, 그리고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합한 것입니다.

낙동강에 많은 사업비가 배분된 것은 낙동강이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하여 근원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강 정비에 들어가는 14조원의 예산은 대운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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