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부가 우리 국토의 큰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중환자' 수준으로 전락해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4대강의 절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4대강은 지금 만성적인 홍수피해와 심각한 물 부족, 그리고 수질오염의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홍수 피해입니다.

4대강 주변지역의 홍수피해액은 최근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액과는 달리 4대강 주변의 홍수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치수사업 투자는 매우 미진한 상태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5년간 홍수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인 돈이 4조2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예방하는데 쓰인 돈은 약 1조 천억원으로, 복구비가 예방비의 4배가 넘습니다.

물관리 선진국들이 사전예방투자비를 사후복구비보다 훨씬 많은 쓰는 것과 대조되는, 전형적인 '터지면 막기'식 대처가 계속돼 온 겁니다.

4대강 유역 주민들의 물 부족도 정비사업을 늦출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2011년에는 우리나라는 연간 약 8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4대강 유역은 현재에도 봄가뭄 시기에는 제한 급수를 하는 곳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의 경우 봄철 가뭄 때는 하천 수림이 1미터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부 구간은 하천 폭의 20%에만 물이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량이 줄어들면 불가피하게 수질 악화가 뒤따릅니다.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정작용이 활발해지는 물의 속성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보니 96년부터 2005년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27조원이 투입됐는데도, 봄가뭄 시기의 경우 낙동강이 3급수, 영산강은 5급수까지 떨어져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강을 살리기엔 사실상 힘에 부친 상황입니다.

70~8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방들을 최근 늘어난 강수량에 맞도록 다시 짓기에는 열악한 예산이 항상 걸림돌이 돼왔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가릴 것 없이 해당 지자체가 숙원사업 제 1순위로 강 정비 사업을 꼽고, 정부지원에 목 말라해 온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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