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선 농어가의 경영안정 대책이 추진됩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위기로 인한 농어업의 위축을 풀고, 다가오는 한미FTA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농어가 지원대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최대 화두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입니다.
정부는 농어업 생산비를 줄이고 농어업 재해보험을 통합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료와 비료, 유류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화학비료 가격 상승분은 국고로 보조하고, 사료는 원재료 할당관세를 적용해주는 한편, 사료 구매자금을 1조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은행을 활용해, 농어업 활동에 쓰이는 기계의 임대사업도 한층 활성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천억원대의 중고 농기계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업과 수산업용 기계 임대사업도 새로 추진되며, 오는 2012년까지 방제작업을 위해 무인헬기 2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도 농지 외에 축사, 유리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까지로 확대되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5~8년 동안 장기임대해서 농업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지원하고, 환매자격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농어업과 관련한 재해보험의 대상과 보장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은 과수 위주였지만, 내년부터 벼와 마늘, 고구마, 옥수수, 매실 등 5개 농작물이 추가되는 등 식량·채소작물로 확대됩니다.
또 자연재해 위주에서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장범위도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식품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유지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 농식품 50개 품목은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 53곳에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형 뉴타운 건설에 주택과 기술, 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육성 등 입주자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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