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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남태평양 3개국 순방을 다녀온 가운데, 모두 6박 7일 간의 순방을 통해 경제협력과 통상 증대는 물론 에너지·자원 확보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경제줌인 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자원외교 성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충현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명박 대통령의 순방 지역이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네시아 등 이른바 남태평양 3국이었는데요.

먼저 개괄적인 성과를 정리해볼까요.

A1> 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에너지·자원 외교의 활로를 찾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세 나라는 자원부국으로 알려진 만큼, 우리 기술력과 그들의 에너지·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와는 목재를 이용해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목재바이오매스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제주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조림지 70만 헥타르를 제공받아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활로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수실로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선, 지난 81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전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해 30년을 만기로 진행해온 서마두라광구 사업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오는 2011년 5월 만기를 앞두고, 유도요노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지속적인 사업참여를 위한 계약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전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유사시 원유공급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 확보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입니다.

여기에 안보분야 협력을 통한 방산업 해외진출 확대의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순방 3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탄약, 차량, 선박, 잠수함 창정비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해온 나라인데요.

호주의 경우 이른바 '랜드세븐틴'이라 불리는 호주육군의 포병현대화 사업에 우리나라의 업체가 들어감으로써, 각각 기존보다 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소비산업으로만 인식돼온 방위산업 역시, 대통령 순방을 통해 국산장비의 경제적인 유지운용과 더불어 경제위기 극복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한편, 순방기간 동안에 호주,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상 개시가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A2>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무역 확대는 물론이고, 에너지·자원, 환경,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구요.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던 남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우리 수출선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먼저 호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광물 수입 대상국이자 여섯번째 LNG 수입 대상국으로, FTA가 체결된다면 그 만큼 경제적 이익도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호주를 상대로 모두 51억7천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지만 유연탄이나 철광, 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었고, 수입액이 180억달러로 기록되면서 무역적자는 128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호주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품목인 자동차와 전자제품, 기계류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무역적자 또한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당장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호주와 태국의 FTA가 발효된 직후, 태국을 생산거점으로 우회 수출전략을 펼쳐온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2007년 호주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무관세를 적용받는 태국산 일본 자동차에 대한 수입은 50% 이상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12% 증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과 FTA를 이미 체결했거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나라와의 FTA는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지닙니다.

한미FTA 협상 당시처럼 우리 농가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쇠고기와 치즈 등은 호주와 미국이 경쟁하는 구도인 만큼, 우리 농산물에 대한 피해보다는 수입선 전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Q3> 그런가 하면 순방국 정부와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심을 갖고 공동협력을 제안한 부분도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A3> 순방국가의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비전이자 정책적 지향점이기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회사이자 호주 최대의 그룹인 맥쿼리는 10억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구요.

또한 선진 녹색기술인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연구소와 '협동연구'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석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애는 탄소포집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 후 새롭게 재편될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가름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이같은 순방의 결과는, 그 동안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일찍부터 진출해온 우리 기업들의 노력에,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더해져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순방 이후 우리 정보와 기업들로 구성된 경제협력사절단이 본격적인 중남미 시장 공략에 착수했는데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민간지원 투자지원 센터'를 여는가 하면, 일부 대기업들이 '바이오메스 발전소 공공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와 성과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충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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